산업 재해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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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정이 조회 3회 작성일 2021-01-23 18:4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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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법 - 톡톡 생활법률 -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오늘의 주제는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바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
'홍수아'법제처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 보상법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와 함게 알아본다.
1.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 카풀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 과연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071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업무상 재해

071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업무상 재해

[3분노동법] 국회본회의통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핵심조문 해설(10가지 주제항목)

2021. 1. 8. 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대해
중대산업재해파트에 대한 조문을 총망라해서 해설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
3.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
4. 적용범위
5. 시행일
6. 사업주등의 준수의무
7. 처벌규정
8. 양벌규정
9. 손해배상가중책임
10. 손해배상가중시 법원의 참작사항

이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해설합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원본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k2982/222200895941 를 검색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전경국 (02. 6101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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