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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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멘사 조회 3회 작성일 2020-11-25 00:0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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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로 4명 사상...안전 교육 필요 / YTN

[앵커]
제주에서 10대 고등학생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 10대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 앞유리와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1시쯤.

18살 A 군이 무면허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A 군이 몰던 차량은 연석을 충격하고 마지막에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섰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이 숨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포항에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17살 A 군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쳤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동호회 회원들이 차량 3대로 뒤쫓자 A 군은 도주를 포기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3월 만 14살 미만인 학생 8명이 훔친 차를 몰고 경찰에 쫓겨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8세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전문가들은 충동에서 비롯된 범죄들이라며 무엇보다 예방과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동범죄는 탈 것과 연관된 범죄거든요. 유행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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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난폭운전한 '무서운 10대들'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도난 차량과 경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도난 차량 운전자가 10대였다고 합니다. 대범했던 추격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승용차가 앞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달리고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계속되더니 뒤따라오는 순찰차가 부딪쳤는데도 난폭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건 17살 정 모 군 등 10대 3명이었는데요.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뒤쫓았지만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이 모두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전자, 10대로 밝혀졌는데 면허도 없었고 이게 또 도난차량이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성폭력도 그렇고 이런 차량 절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저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려면 석유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값도 있어야 하고 자기네들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편의점을 절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추격을 받으면 아주 위험한 운전을 해서 따돌리고 나면 또 버리고, 저 차는.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또 차량 절도를 하고 저렇게 반복해서 절도한 차량이 6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전국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본적으로는 폼나게 지금 휴가철도 있잖아요. 약간 폼나게 놀고 싶어하는 10대들의 현실감 없는 그런 것에 더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누가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 18일날 검거가 됐는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에 걸쳐서 차량 6대를 훔쳐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청소년들 지금 17살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무면허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8살부터 따게 돼 있죠?

[인터뷰]
무면허 운전을 한 것 같고요. 그야말로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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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 명의 도용 렌터카 '쾅'...3명 사망·4명 중상 / YTN

[앵커]
전남 목포에서 빗길에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고등학생 다섯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몰래 렌터카를 빌려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지고 뒤집힌 승용차에서 탑승자들이 구조됩니다.

목포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사고가 난 건 밤 11시 40분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보행자 보호 난간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소나타에는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마주 오던 승용차 조수석에 탔던 40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차량 탑승자 4명도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고등학생들이 탄 소나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 : 차에 들어가 봤거든요. 술 냄새는 전혀 안 나요. 비가 많이 왔어요. 수막현상이 있으니까….]

사고를 낸 소나타는 렌터카인데, 고등학생이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가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타인의, 성인의 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빌렸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경찰은 10대들이 렌터카를 빌린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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